심재철 "전혀 불법적이지 않았다" 김동연 "경고도 무시하고 들어가"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슬기 기자 =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두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
앞서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고발인으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고발인' 김 부총리와 '피고발인' 심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격한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먼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했다.
심 의원이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큰소리로 야유를 보냈다.
김 부총리는 이에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 반박했고,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했다.
심 의원은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며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자료 접속 경위가 불법적이었는지를 두고 한동안 설전을 이어갔으며,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도 각각 지원 사격에 나섰다.
심 의원은 또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와 청와대의 예산 사용이 불법적이었다고 지적했고,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다.
심재철 "시스템 뻥뚫려" 김동연 "경로 6번 거친 불법"…대정부질문서 정면충돌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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