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곳 중 48곳만 정식 개소…종사자 71% 기간제 등 '고용불안’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치매국가책임제를 이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검진을 담당할 의사와 임상심리사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센터 종사자 약 10명 중 7명은 기간제, 무기계약 등으로 일하는 등 고용 상태가 불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곳 가운데 시설과 인력을 제대로 갖춰 현재 정식 개소한 곳은 58곳에 불과하다.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니 치매안심센터 핵심 업무인 치매 조기검진 인력도 태부족이다.
1차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에 대해서는 치매 진단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 검사는 임상심리사 또는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맡아야 한다. 최종 평가는 센터가 고용하거나 위촉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업무다.
하지만 지난 8월 현재 고용된 임상심리사는 43명에 불과하다. 47개 센터는 협력의사도 위촉하지 못했다. 또 일부 센터는 가정의학과, 내과 등 전문의를 협력의사로 위촉했다.
임상심리사와 협력의사 충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치매 관련 지식이 부족한 타 과목 전문의가 치매 여부를 평가할 경우 조기 검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채용인원은 센터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2천517명으로 센터당 평균 10명 정도다. 이는 센터당 25명을 고용하기로 한 정부의 당초 목표를 40%가량 달성한 데 그친 수준이다.
고용 상태도 불안하다. 2천517명 가운데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는 52.7%에 달한다. 여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비상근으로 고용된 인원까지 합한다면 종사자 71.3%는 고용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다.
정부는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세우기로 하고, 올해 건립예산 1천234억원과 채용예산 1천35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6천여명의 인력을 채용해 센터 운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간호사 단체 등에서는 전문인력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채용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용 조건도 열악해 전문인력이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당시 치매안심센터의 졸속 추진을 지적하면서 단계별 추진을 주문했으나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 계획만 믿고 기대하던 치매 가족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상담, 치매 조기검진, 일대일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치매카페 운영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를 통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 정부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표] 치매안심센터 고용형태 현황 (2018년 6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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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일반공무원│시간선택제│ 비상근 │ 무기계약 │ 기간제 │ 기타 │
││ │임기제공무│ │ ││ │
││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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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 │11│41│ 277│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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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33│90│- │- │ 1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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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24│27│ │8 │ 11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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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24│8 │5 │4 │ 6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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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17│1 │- │8 │ 1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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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15│34│- │3 │ 1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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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16│10│- │4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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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1 │- │- │-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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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 125│ 146│- │ 108│ 123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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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52│- │- │72│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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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43│27│- │6 │ 2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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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42│7 │- │40│ 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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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41│13│- │37│ 4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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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67│6 │- │31│ 12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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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73│16│- │18│ 55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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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87│20│- │13│ 8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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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17│7 │- │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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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679 │423 │46│670 │65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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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27% │16.8% │1.83% │52.7%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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