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로 본 문재인정부 500일 경제성적표' 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일 '팩트로 본 문재인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라는 평가 보고서를 내고 "경제 상황이 초라함을 넘어 좌초와 몰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고 밝혔다.
여의도연구원은 우선 경제성장에 대해 "2017년 상반기 성장률이 2.84%에서 하반기 3.28%로 급등했을 때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라고 자랑했다"면서 "그러나 16.4% 급등한 최저임금이 적용된 2018년 상반기 성장률이 2.8%로 하락하자 '아직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때가 아니다'라며 이전 정부 탓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선진국의 성장률이 '추세적 상승 기조'를 보이는데 우리만 '추세적 하락'"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실험 결과가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는 '별나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경기 변동에 대해서는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집행했지만,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5월 100.7에서 올 7월 99.1로 하락했다"며 "정부 출범 이후 내리 14개월째 하락한 것으로 경제 무능의 극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2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2분기(5.24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만 더 심해졌다"고 썼다.
고용률에 대해서도 "올 8월 취업자 증가 폭은 3천명에 불과해 고용 대란이라 불렀던 7월의 5천명보다도 줄었으며, 올 8월 고용률은 60.4%로 2016년 5월(60.3%) 이후 최저치"라며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와 정반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선동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끝없이 추락하는 등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 수치로 드러났다"며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조속히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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