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시한 직전 합의로 미-멕시코-캐나다 '3자 무역협정' 틀 유지
캐나다·멕시코에 車관세 상당부분 면제…블룸버그 "트럼프에 기념비적 사건"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이 마감시한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북미 3개국의 새 무역협정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ㆍUSMCA)으로 명명, 1994년 발효된 나프타라는 이름이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30일(현지시간) 밤 공동성명을 내 나프타를 대체하는 USMCA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멕시코와 먼저 나프타 개정안에 예비 합의하고 캐나다의 동참을 촉구해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오늘 캐나다와 미국은 멕시코와 함께 새롭고 현대화된 21세기의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USMCA는 우리의 노동자, 농부, 목장주, 기업가들에게 더 자유로운 시장, 더 공정한 무역, 우리 지역의 튼튼한 경제 성장을 낳을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USMCA는 중산층을 더 튼튼하게 하고, 보수가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북아메리카를 집이라고 부르는 5억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양국 협상대표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프릴랜드 장관은 "새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의 가까운 경제적 유대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 발표 직전에 긴급 각료회의를 주재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집무실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오늘은 캐나다에 좋은 날"이라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재협상 시한으로 정한 30일 밤 12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오는 11월30일 임기가 끝나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퇴임 전 최종 합의안에 서명하려면 이날까지 캐나다의 동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프타에서 캐나다를 제외할 수 있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자칫 미-멕시코 양자 무역협정으로 전락할 뻔했던 나프타가 북미 3자 무역협정의 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캐나다 낙농업 시장 개방과 분쟁처리절차의 폐지 여부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가 막판 절충점을 찾은 덕분이었다.
AP 통신은 1일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의 농부들이 캐나다 낙농업 시장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됐고, 미국이 폐지하기를 원했던 나프타 분쟁처리절차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도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캐나다와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멕시코와는 해당 제도를 축소해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USMC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는 연간 260만 대의 승용차 쿼터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두 나라에서 만든 픽업트럭은 전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항과 자동차 생산 원산지에 대한 규정이 각각 강화된다고 전했다.
USMCA는 60일 뒤 3국 정상들이 공식으로 서명할 예정이며, 각국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의회에서는 내년에나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나프타를 대체하는 이날 합의는 기존 협정의 재협상 또는 파기를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념비적 사건'(landmark)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공화당 소속인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타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캐나다 모두와 나프타를 현대화하는 합의에 도달해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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