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지 않고 주택공급" 의지…'직장·주거 근접' 필요성 강조
(바르셀로나=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도심 업무빌딩 내에 임대·분양주택을 만들어 중산층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공급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없는 도심 주택공급을 재차 강조했다.
유럽순방 중인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도심 업무빌딩 일부에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업무빌딩 내 주택공급을 도심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그는 "분양이 많아지면 주택 가격에 문제가 생기니 공공임대를 위주로 하면서 도심에 주거·업무가 복합된 높은 건물을 올리자는 것"이라며 "주거가 포함된 높은 건물을 조금만 지어도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층수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임대주택을 중산층에게도 공급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공급을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심으로 차곡차곡했지만, 소득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더 높게 받아 중산층에게까지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앙등에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도심과 떨어져 있는 외곽에 계속해서 주택공급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심지어 화성에까지 아파트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데 한 시간 반, 두시간을 투자해야 하다 보니 젊은 직장인들이 '몇억 빛내서라도 서울로 들어가자'고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중산층에 도심 임대주택을 제공해 보증금을 상당한 정도로 받고, 그걸로 공공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있게 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층을 위한 직장·주거 근접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그는 "'직·주 근접'이 이뤄져서 서민들이 도심 내에 살아야 고 노회찬 의원이 이야기했던 6411번 버스로 상징되는 서민들의 애환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석 전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일단 빠졌다. 그러나 정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밝혀 그린벨트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국토부와 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던 박 시장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의 도시계획도 강조했다.
그는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분산돼 있다"며 "(서울시 도시계획국) 부서를 통합하든, 회의체를 만들든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과 서울시 순방단이 지난달 28일 찾은 AMB는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36개 자치단체의 도시, 교통, 환경, 주택, 경제개발, 사회통합 분야 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박 시장은 "도시계획 관련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과 도시공간개선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MB만 하더라도 직원 500여명 중 100명이 건축가라는데 우리는 도시공간개선단에 기껏해야 10명 정도"라며 "건축가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경제학자, 미래학자 등이 전부 모여 도시 공간을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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