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前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의혹 정점' 첫 강제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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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리용호 "핵무장 일방해제 없다" 강공 의도…'장외 압박용'인듯
북미 간의 물밑 협상이 치열한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연단에서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신뢰조성'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다시금 강력하게 발신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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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이공항·유니버설스튜디오 폐쇄…'짜미'에 日서부 '초비상'
30일 초강력 태풍 '짜미'가 접근하며 강풍이 불고 폭우가 내리는 일본 서부 간사이(關西)지방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가 이어졌다. 간사이공항이 폐쇄됐고 신칸센 등 철도 운행이 중단됐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는 문을 닫았고, 도심 백화점도 영업을 중단했다. 일본 기상청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태풍 제비가 강타하며 침수 및 연결 도로 파손으로 고립됐던 오사카(大阪)의 관문 간사이(關西)공항은 이날 낮 11시 활주로 2개를 모두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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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강진·쓰나미 사망자 420명으로 늘어…"죄수 수백명 탈옥"
[https://youtu.be/njJgaZ5mZgs] 2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발생한 강진과 이어진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가 420명으로 늘어났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 관계자는 29일 저녁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가 42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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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주 52시간 했는데…통계상 노동시간은 소폭 증가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통계상 평균 노동시간은 오히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73.1시간으로, 작년 동월(170.1시간)보다 3.0시간(1.8%) 증가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눈에 띄는 통계상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은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6월 1인당 평균 노동시간(156.0시간)과 비교해도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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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비용 '뚝'…대학병원 최고 75만→18만
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난청 선별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뇌와 뇌혈관(뇌, 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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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판문점 JSA·철원 DMZ 지뢰제거 돌입
다음 달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지뢰 제거작업이 시작된다. 이들 지역에서 지뢰 제거작업은 평양정상회담에서 서명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본격적인 이행을 의미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30일 "내일부터 JSA 일대를 비롯해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인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와 폭발물 제거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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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월 실업자 1999년 이래 최대…실업급여는 4조5천억원 돌파
올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실업자가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113만명에 달하며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5천억원을 돌파, 역대 최대급으로 불어났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해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4조5천14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9천17억원(25.0％) 많았다.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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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수출 호조로 수도권만 좋았다…건설·설비투자는 감소
3분기에 수출 주도로 수도권은 경기가 소폭 개선됐지만 나머지는 보합 수준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온도가 달랐다. 경기가 확 꺾이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투자가 소폭 감소하고 생산은 보합에 머문데다가 고용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점이 우려를 낳는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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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자본규제로 부동산 돈줄 끊는다…DSR 전방위 강화
금융당국이 올해 대출규제를 연거푸 강화하는 데 이어 자본규제를 통해 부동산시장으로 흐르는 돈줄을 차단한다. 가계부채를 억누르는 당국의 기류와 은행권의 움직임, 미국의 금리인상이 촉발한 이자부담 가중 등이 맞물려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전방위로 압박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30일부터 보험회사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상호금융회사에 이어 다음달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DSR 규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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