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내주 '국회 처리 필요 입법·예산' 발표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 조치 등을 점검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후속 입법과 예산 등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들을 추려내고 있다. 다음 주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비용추계를 이미 냈지만, 평양공동선언까지 반영해 더 필요한 예산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이 비용추계에 따르면 내년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2천986억원이다.
이 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에서 나온 남북철도·도로 협력 등은 판문점선언에서도 언급됐던 것들이라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며 "군사합의에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축소 등이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입법 조치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등 기존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안들을 손보고, 남북 철도·도로 교류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등 남북철도 3법을 비롯해 강훈식 의원의 공공기관 남북협력사업 참여법, 김병욱 의원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법안 등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미 발의해둔 법안들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앞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우선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이 비준되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런 법안들을 함께 검토해 국회가 입법적 뒷받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해찬 대표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당 차원의 입법·예산 후속조치에 대해 민주당 한 의원은 "남북교류 관련 입법들은 당 차원에서 모아서 처리하기보다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오히려 관련 법안을 모아놓으면 인도적인 문제까지 정치화될 우려도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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