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박원주 특허청장은 28일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낼 새로운 시장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할 혁신적 기술과 지식재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 지식재산 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유능한 특허 심사와 심판기능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둬 왔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지식재산정책을 혁신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아이디어와 연구개발부터 권리화까지 지식재산 수명의 전 주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런 혁신적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수월하게 사업화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식재산 금융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 등 잠재적 지식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부가 지향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특허침해행위에 대해 현저하게 낮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아직 충분치 않다"며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까지도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며, 위조상품도 지속해서 단속해 공정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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