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서비스 부족에 수도권 쏠림 현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이 단기간에 시행되면서 전반적인 의료수준이 높아졌지만,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체계로 말미암아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함에 따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일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감염병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적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도시로 양질의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의 지역별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이른바 '치료 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은 시도별로 충북이 서울보다 31% 높았고, 시군구별로는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의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의료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은 44.6명이지만 충북은 58.5명에 이르고, 서울 강남구는 29.6명에 그쳤지만 경북 영양군은 107.8명에 달했다.
대체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서울은 28.3명인데 비해 경남은 45.3명에 달하는 등 생명과 밀접한 필수 중증 의료 분야에서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가 심했다.
환자이송체계의 미흡으로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의 3대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고서 응급의료센터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40분에 이르는 등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테면 중증외상환자가 전문치료기관인 권역외상센터로 바로 이송되는 비율은 6.5%(2017년 119구급대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고,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도 26.7%에 머물 만큼 저조했다.
어린이와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불충분할뿐더러 그나마 수도권에 몰려있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전남이 42.4분으로 서울(3.1분)의 13배나 되는 등 분만 취약지(2018년 30개 지역) 산모는 의료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린이 중증질환 전문병원과 재활치료 전문기관 등으로 지정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7개 중 3개가 서울에 있는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장애인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더 낮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미충족 의료이용률'이 17.2%로, 전체 인구(8.8%)보다 훨씬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필수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고자 전국을 70여 개의 진료권으로 나눠 필수의료책임병원을 지정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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