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27일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적발된 고소득사업자 4천여명의 미신고 소득 규모가 5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5년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 4천426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총 11조6천456억원의 소득을 신고해야 했지만, 5조2천826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이렇게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세액은 총 2조9천592억원이었지만, 실제 세금 징수율은 68.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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