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광덕 의원, 법무부 제출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성인 교정시설보다 소년원의 과밀수용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소년원 수용률'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하고 민영소년원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전국 10개 소년원의 정원은 1천250명이지만, 지난해엔 하루 평균 1천612명이 수용돼 129%에 달하는 수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전국 교정시설에 정원 4만7천820명의 115.4%인 5만5천198명이 수용된 점에 비춰보면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셈이다.
특히 서울소년원의 수용률은 164%, 안양소년원은 158.8%에 이르는 등 서울·경기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과밀수용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수용자가 과밀수용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도 있다.
주 의원은 "국영소년원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소년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단, 정부가 위탁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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