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하진 않지만 드문 기회, 문 대통령에게 기회 줘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벌이고 있는 도박은 미국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다. 비핵화 없는 남북 관계개선은 워싱턴과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마이클 푹스 진보센터(CAP)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기고 논평을 통해 "많은 한국인은 남북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지만 문 대통령 정부가 비핵화 진전 없이 관계개선에 나선다면 미국과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푹스 연구원은 한때 전쟁위기로 치달았던 미국과 북한의 핵위기를 중재하기 위해 이번 주 3차 정상회담에 나선 문 대통령의 임무는 현재로서는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약속한 다양한 긴장완화 조치들이 분쟁의 기회를 감소함으로써 '외교를 계속 작동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 대처 측면에서 진전이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해체 등 추가적인 조치를 지속할 용의를 표명했는데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하는 조치'도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우려하고 있으나 한국은 (북한과) 바로 옆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한국인은 핵 문제 진전과 관계없이 남북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핵 문제에서 구체적 진전 없이 남북 관계개선에 나선다면 워싱턴과 균열을 야기할 수 있으며 또 중국은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정책을 지지해 한미 간 틈새를 벌리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본의 대북 불안감으로 인해 한일 관계도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푹스 연구원은 '완벽함과는 거리가 있지만' 미국은 문 대통령의 외교노력을 지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남북한이 모두 추진하고 있는 '비(非)구속적인' 종전선언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푹스 연구원은 비핵화 진전에 대해 북한이 요구하는 대가가 매우 높을 수 있고 미국이 외교를 성공으로 이끌기에 준비가 덜 돼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외교적 기회는 매우 드문 것이라면서 미국은 평화에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는 문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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