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풀려야 경협 본격화, 조사연구는 그 전에도 가능"
"노하우·자본 보유한 국제기구·주변국 참여해야"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내놓으면서 경제협력 사업이 재개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선언은 올해 4월 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경협이 속도감 있게 진전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물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풀어야 현실화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이라서 선언에 담긴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요건이 다 갖춰지기 전이라도 남북이 경협 밑그림을 그리는 등 준비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도로·철도 연결하고 공동특구로 벨트형 개발
평양공동선언(이하 평양 선언)의 내용은 5개월 전 판문점 선언보다 한 발짝 나아갔다.
판문점 선언에 담긴 경협 관련 내용은 "10·4선언(2007년)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사실상 전부였다.
이날 평양 선언의 2항은 사업명을 특정하며 내용을 더 구체화했다.
크게 보면 ①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고 ②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하며 ③ 자연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산림협력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한다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교통망 연결이나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등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재개하는 구상인 만큼 가시적인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연다고 남북이 명언한 점에 비춰볼 때 이를 위한 실무 작업은 상당히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요 경제 라인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정상회담에 공식 수행원으로 참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 대통령은 "철도·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이 참여하고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공동특구를 만드는 계획은 신규 사업 성격이 강하다.
2007년 10·4 선언에서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등 공동 특구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기는 했다.
평양 선언에 담긴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는 앞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의 일부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동해권·서해권·중부권(비무장지대) 등 한반도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벨트형 개발을 추진한다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에 비춰보면 11년 전의 10·4 선언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식에서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비핵화·제재 해제가 전제…조사·연구는 그 전에도 가능"
남북은 평양 선언에 담긴 경협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문을 연 공동연락사무소를 활용해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같은 과거의 경협 협의채널이 재가동될 가능성도 있다.
공동연락사무소에는 기획재정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실무자도 파견될 예정이다.
철도와 도로 연결은 연내 착공식을 한다는 일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나 관광 분야 협력 등은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다만 이런 선행 요건이 충족되기 전이라도 남북이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은 추진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협을 위한 현지조사, 공동연구, 사업계획 수립 등은 제재 해제 전이라도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개선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가 가시화되면 북한 개발을 위한 논의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남북 경협 구상에 관해 "국제사회의 협력도 필요하고 북한 제재에 관한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하겠다"면서도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협 과정에서 중국 등 주변국을 참여시키거나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주변 강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가 경협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이들은 북한 개발을 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 자금을 지원할 능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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