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언론개혁 위한 국정감사 10대 의제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언론개혁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미디어규제기구의 혁신 등의 의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언론개혁을 위한 2018년 국정감사 10대 의제'를 내놨다.
언론노조가 제안한 의제는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지상파방송 공적 책무 강화 ▲ 민영방송의 경영 독립 제도화 ▲ 미디어규제기구의 혁신과 재편 ▲ 신문·뉴스통신의 편집권 독립 ▲ 지역언론 안정 ▲ 공적 소유 구조 언론사에 법률상 위상 부여 ▲ 출판진흥정책 마련 ▲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 ▲ 방송제작환경 개선 등이다.
언론노조는 최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비판하며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시청자·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이 국민의 무료보편서비스와 콘텐츠 공익성 구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종합편성채널과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각종 특혜와 비대칭규제를 없애고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언론개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규제기구를 혁신하고 민영방송이나 신문·뉴스통신사가 사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초장시간 노동 등으로 문제가 된 방송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시 제작환경과 고용개선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권고안 대신 정책적 제제와 지원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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