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보좌관 출신·前 인민은행 부행장, '중국경제 50인 논단'서
"중국, 다음 단계 개혁 위해선 더 공정한 시스템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보좌관 출신을 비롯한 중국의 전직 고위 경제 관리들이 법치와 인권 보호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의 전직 고위 재경 관리들이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이 다음 단계의 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공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양웨이민(楊偉民) 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은 지난 16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경제 50인 논단'(中國經濟 50人論壇·CE50) 모임에 참석해 중국 인민들이 이제 단순한 경제발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인권 보호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경제 50인 논단은 1998년 류허(劉鶴) 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중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50명이 주도해 만든 민관합동 싱크탱크다.
양 전 부주임은 연설에서 "우리는 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법에 기초하고, 공정한 재판부를 갖는 제도들을 구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람들이 좋은 삶을 위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전 부주임은 올해 초까지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을 지내면서 시 주석에게 경제자문을 해왔다.
중앙재경영도소조는 중국 공산당 산하 최고의 경제정책 결정기구로 시 주석이 직접 조장을 맡았다. 중앙재경영도소조는 지난 4월 중앙재경위원회로 격상됐다.
우샤오링(吳曉靈) 전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도 양 전 부주임의 뜻에 동조했다고 SCMP는 지적했다.
우 부행장은 중국이 다음 단계의 개혁으로 나아감에 따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건전한 사법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사법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사회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변호할 변호사의 권리, 독립적인 판결을 할 판사의 권리, 정부를 감시할 대중과 언론의 권리를 존중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법과 규정을 계속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민이 모든 재판에서 정의와 공정함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고 일침을 가했다.
중국에서는 오는 12월로 다가온 개혁개방 40주년을 앞두고 시장개혁을 심화시키는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현 지도부가 2012년 집권 이래 국영기업에 대한 필요한 점검을 지연시키고, 심지어 과거 40년간 이뤄진 정치적 자유화의 장점마저 후퇴시켰다고 비판한다.
중국경제 50인 논단은 중국 정부의 정책자문 그룹과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전 현직 경제관료들이 참여해 주로 경제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이다.
논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일요 모임에는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를 비롯해 랴오민(廖岷) 재정부 부부장,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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