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풀 비핵화 조치 기대했으나 실질적 내용 못 찾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바른미래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실무협상이 돼야 할 남북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남북회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며 "미사일 발사대나 엔진시험장 시설 폐지는 5년 전 해야 했고,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라며 "특히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는 내용은 비핵화 조치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로 인해 문재인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치는 것은 아닌지, 수행원으로 동반한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을 만족하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 박주선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북관계란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선언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큰 감동을 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핵화와 관련된 가시적인 합의라고 볼 수 있겠느냐, 특히 미국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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