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 유관국 전문가 검증 허용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합의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미국이 우려하는 미사일 시설 폐기에 대한 검증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린 것은 교착에 빠진 북미 협상을 되살리려는 의지로 보인다.
미국이 요구해온 핵리스트 신고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검증 조처를 함으로써 교착 국면의 북미 협상을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평양공동선언 5조 1항에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한 것은 비핵화 전 과정에서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검증의 문을 열었다는 결단이라는 평가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동창리 영구 폐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들은 듯하다"며 "영구 폐기에 검증까지 하겠다는 점에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면서 검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선 북한이 이미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폐쇄 중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검증을 원했으나, 북한은 '우리가 알아서 비핵화 조치를 했는데 왜 그걸 검증하느냐'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실제 북한은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 외부 전문가와 기자단 수용을 약속하고도 실제 전문가그룹을 빼놓은 바 있다.
그러다보니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초 방북한 남측 특사단과 면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이 갱도의 3분의 2가 완전히 붕괴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의 완전한 중지를 의미함에도 서방의 평가가 인색한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해야만 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이 이날 서명한 이번 9월평양공동선언은 5조1항을 통해 미국의 검증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북미 간 불신이 큰 현실에서 이뤄지는 핵신고는 북미 협상의 진전이 아니라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으로인해 '자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굳이 핵신고로 시작해 판을 깨기보다는 검증이 이뤄진 자발적 비핵화 조치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풀영상] 남북정상회담 서명식부터 공동기자회견까지 / 연합뉴스 (Yonhapnews)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하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도 표명했다. 미국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체제 안전 보장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실현해야만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비핵화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최근 나온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우드워드의 신간 '공포'에서도 드러났듯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우려는 말로 해소될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5조인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 조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전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육성으로 말한 것도 비핵화 의지로 볼 수 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 특사단 면담 때에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 마련"을 언급했고 북한 매체가 이를 공개했다. 판문점선언에서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에 그쳤던 데 비하면 엄청난 진전된 것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만연해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을 희석시키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의 이런 결단과 노력은 어렵게 성사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를 살릴 뿐 아니라 북미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남북 및 북중 관계의 진전도, 외부의 지원과 외자 유치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국정목표의 실현도 어렵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들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장정에 나서면서 4월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건설총력집중'이라는 국정목표를 공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모든 공장·기업소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미 간 협상이 삐걱거리며 좀처럼 출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북중 및 남북 협력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목표 실현도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비핵화 실현을 통해 북미관계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자신이 꿈꾸는 인민의 행복한 삶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김정은 위원장의 조심스러운 비핵화 조치로, 비핵화 의지 과시로 이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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