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 유출 공방…민주 "궤변·물타기" 한국 "두려워 겁박"

재정정보 유출 공방…민주 "궤변·물타기" 한국 "두려워 겁박"
김정우 "심재철, 유출 의혹 다른 데 돌리려 가짜뉴스 만든다"
한국 기재위원들 "국감 앞두고 야당탄압…기재부 관련자 사퇴하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슬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국가 재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이 여야 공방으로 격화되고 있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심 의원의 행태는 사건을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불법 유출이 아니라는 궤변은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심 의원은 전날 기획재정부가 자신의 보좌진을 고발 조치한 데 반발, 정부가 불법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이에 대한 추가 폭로와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원실이 빼돌린 자료는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국가 운영 및 정부 운영에 크나큰 차질을 줄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의원실은 자료 반납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정부가 고소하자 유출 의혹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 돌리려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을 만드는 의원실이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위법을 저지르고도 야당 탄압, 맞고소를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심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석고대죄하고 불법 유출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발 조치에 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야당 탄압"이라며 맞불을 놨다.
한국당 기재위원들은 심 의원 보좌진이 dBrain(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자료를 얻었다는 기존 주장을 강조하며 "정부가 정보관리 보안에 실패한 것을 야당 의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 원장과 기재부 관련자들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소속 상임위 위원을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기재부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라며 "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겁박하는 것인지 당사자들은 알 것"이라며 불법적 예산 사용 정황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시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개 시민단체가 군사기밀마저 제보랍시고 마구 유출했는데, 정상적인 아이디를 발급받은 행위에 이제 와서 왜 접속해 들어왔느냐고 따지는 적반하장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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