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압박에 2년만에 잠정집행…대서양무역전쟁 속 변수로 주목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아일랜드가 유럽연합(EU)의 압박에 따라 미국 애플이 체납한 거액의 세금을 이자까지 붙여 징수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파스칼 도너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체납된 법인세 131억 유로, 이자 12억 유로 등 143억 유로(약 18조7천억원)를 애플로부터 받았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납세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16년 8월 징수를 명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U는 아일랜드가 EU의 정부보조금 금지법을 위반하며 결과적으로 애플에 대해 1%도 안 되는 세율로 조세혜택을 줬다고 판단했다.
아일랜드는 그 결정에 반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징수된 세금은 일단 제삼자의 계좌로 예치됐다가 법원 결정에 따라 행방이 결정된다.
도너후 장관은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을 국가가 지원했다는 EU 집행위의 분석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EU 법정을 통해 결정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의 납세, 그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미국과 EU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이른바 '대서양 무역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EU의 세금징수 명령이 처음 나왔을 때 일각에서는 유럽의 반미정서가 결정에 반영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
애플은 미국 국민 기업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때도 아이폰, 에어팟, 애플워치 등 애플 제품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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