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대부분 비정규직"…2020~2022년 계획 아직 없어
"정책 방향 수정해 양질 일자리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이 부진한 데다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창출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만7천276개다.
정부는 보육, 요양,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환경·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022년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각각 17만개씩 총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2천802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일자리 1만8천개 창출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작년에 만들어진 일자리는 1만2천69명으로 목표의 67%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올해는 예산 5천111억원을 편성해 일자리 2만663개를 만들기로 했고, 지난달까지 1만5천207개가 만들어졌다. 일단 목표의 74%를 달성한 상태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보조인은 당초 계획보다 3배 많은 5천313명을 뽑으면서 700명 채용을 계획한 초등돌봄교실 인력과 3천608명 채용을 목표로 한 치매안심병원·치매안심형요양시설 인력은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작년과 올해 국비만 8천여억원을 쏟아부어 3만8천여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현재까지 70% 정도만 달성된 상황"이라며 "계획한 일자리는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가 하면 계획에도 없던 인력을 채용하는 등 땜질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 19조2천억원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1조854억원은 보육교사, 간호간병인, 아동안전지킴이 등 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4천여개 만들기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개를 만드는 1단계(2017∼2022년) 사업에 10조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단계(2019∼2022년) 사업의 경우 2020년부터의 재원 투입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 정규직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월 114만원 ▲ 시간제 비정규직 어린이집 보조교사 월 83만원(주 20시간) ▲ 기간제 비정규직인 어린이집 대체교사 월 185만원(주 40시간) ▲ 비정규직 장애아돌보미 월 56만원 등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또 일자리의 70%가량은 시간제, 기간제 비정규직이다.
김 의원은 "이런 일자리가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며 "하나를 만들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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