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임종석 "무력충돌 위험 근본 제거하는 합의 기대"
"단독·확대회담 같은 일반 정상회담의 상투적 형식 아닐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무력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이런 합의 자체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연결됐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런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이 곧바로 실질적 대화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단독·확대회담 같은 일반 정상회담의 상투적 형식보다 직접적·실질적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실장과 내외신 기자 간 문답 전문이다.
-- 군사적 긴장완화 협의를 추진하는 게 북미 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촉진하는 포석인가. 경제인들이 많이 가는데 경협 의제는 어떤 수준으로 준비되나.
▲ 군사적 긴장완화 협의는 판문점선언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판문점선언 직후 군사 당국 간 많은 논의를 해왔다. 며칠 전에는 17시간 마라톤 회의도 했다.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했던 것이다. 몇 가지 조항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무력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것 자체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연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런 남북 간 합의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촉진할 수는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경협은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협의를 할 것이다. 다만 매우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 있어서 실행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다.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 여부와 연계돼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 다만 판문점선언 외 새로운 내용보다는 합의된 내용을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은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조치', 미국은 '선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으로 입장이 배치된다. 대통령이 양측의 배치되는 요구를 중재하는 안을 들고 가나.
▲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드리기 조심스럽다. 다만 두 정상 간 충분히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합의가 나올 수 있고 공감대가 확대될 수 있다. 거기서 나온 대화가 어느 정도 공표될지는 봐야 할 것 같다. 저희가 회담에 조심스럽고 무거운 이유다.
--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현재 핵 폐기 등 구체적 부분을 직접 얘기하거나 요청할 것인가. 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나.
▲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 대통령께 수석협상가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중재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이 가진 생각들을 아무래도 김 위원장보다는 문 대통령이 자세히 알고 있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의 생각과 특사단 방북 때 얘기된 답답함, 여러 이야기를 충분히 듣게 된다면 저희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 촉진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정상회담 직후 뉴욕 유엔총회가 있다. 문 대통령이 그곳에 곧바로 가시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 정상이 얼마나 솔직하게, 깊이 있게 말할 수 있느냐에 따라 (비핵화 합의에 성과를 내는) 상당한 계기가 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북쪽 특성상 최고지도자가 움직이는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여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공항에서 공식환영행사가 계획돼 있어서 김 위원장이 직접 영접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좀 이례적이다. 우리도 대통령이 가시거나 외빈을 맞을 때, 국빈 방문 때도 (직접) 영접은 드문 일이다.
-- 비핵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구체적으로 핵리스트 신고·검증 등을 하라고 설득할 것인가.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에서 논의할 아젠다는 뭔가.
▲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의 고민, 생각을 잘 전달하고 솔직하게 의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답으로 대신하겠다. 기업인들 방북은 특별하지 않다.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때도 대기업 총수가 여러 경제인과 방북해서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구체적 의제를 이야기할 것인지 말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것 같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경제 담당하는 북한 내각부총리와 이야기하면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다.
-- 이산가족 고통 근원적 해소와 관련해 상설면회소나 통행 면에서 여지를 준다든지 하는 안이 준비됐나. 도착 첫날 정상회담 하고 둘째날 정상회담하는데 구체적 형식이 정해져 있나.
▲ 이산가족의 고통을 더 늦기 전에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때도 상당히 진전을 봤다. 상설면회소는 물론이고 수시 상봉, 그리고 전수조사 통한 생사확인, 여러 가지 화상 상봉 등 종합적 방법으로 한 분이라도 더 늦기 전 이산가족 생사를 알고 여러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안하고 의논 중이다. 합의문에 다 담지 못해도 이 부분은 북쪽도 상당히 적극적 의사가 있어서 더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날, 둘째날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 곧바로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다. 판문점에서 있었던 회담 정도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최종적인 것은 일부 수정 있을 수 있으나 일반 정상회담 때처럼, 확대·단독 같은 상투적인 형식보다 직접적·실질적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kjpark@yna.co.kr
[풀영상]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일정 및 의제 발표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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