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허위 난민신청자 걸러내되 난민 혐오는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들의 대규모 난민신청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것 같다. 16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난민 혐오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난민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공동주최단'이 주도한 난민 수용 찬성 집회에는 300여 명이 참여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에는 '난민대책 국민행동' 소속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단체는 이날 여섯 번째 난민 반대 집회를 열었다.
올해 제주도에 예멘인 500명가량이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뒤 시작된 우리 사회 난민 갈등은 착잡한 심정이 되게 한다. 난민 문제가 부각될수록 한국이 인도주의 측면에서 경제 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한국이 난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심지어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국은 1992년에야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했고,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발효한 것은 2013년 1월이다. 1994년 4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심사를 모두 마친 난민신청자는 2만361명이다. 이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839명, 4.1%에 불과하다.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은 38%다. 한국이 난민 인정에 매우 인색함을 보여준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담당해야 할 인도주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난민 반대자들은 흔히 '가짜 난민·불법 체류자 즉각 추방'을 주장한다. 허위 난민신청자, 불법 체류자, 테러리스트 등은 국가안보와 치안을 위해 확실히 걸러내고 추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진정한 난민과 허위 난민신청자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비이성적인 난민 혐오다.
한국은 일제 강점기, 6·25전쟁 때 많은 국민이 난민이 돼 해외를 떠돌았으며, 생판 모르는 타국민의 도움으로 이국땅에 정착한 역사가 있다. 역지사지한다면 정치적 박해와 목숨의 위협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을 무조건 혐오하는 것은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수출 대국이 된 나라의 국민이 취할 도리가 아니다. 지난 14일 제주도에서 예멘인 23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1년 동안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다음 달에는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전원에 대한 심사결과가 마무리된다. 어려움이 막심할 난민에게 크지 않더라도 진정하고 따뜻한 호의를 보이는 아량이 있어야 문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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