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제로 고통당하면 정의로운 대한민국 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향후 언젠가 이루어질 헌법 개정에서는 토지공개념의 규정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정책기획위 출범 1주년 기념행사 환영사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여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들고나온 데 이어 정부는 전날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을 작성할 때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자 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현행 헌법에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으나 특위는 당시 토지의 유한성과 중요성을 고려하고 토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고자 토지공개념을 보다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당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개헌 자체가 무산되며 그 취지를 살릴 수 없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의 최고 슬로건인 국가 비전으로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하나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 급상승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면 국민의 나라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값 상승으로 특정 사람이 불로소득을 올리고 그에 따라 수많은 사람이 주거문제로 고통당하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년차 활동에 들어가면서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다시금 상기하고 새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