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에 "의혹 반드시 규명"…국회입법 주문하며 개혁의지 부각
'사법부 독립' 동시에 역설…"삼권분립은 최후의 보루"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13일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사법부가 처한 신뢰의 위기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사법부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으로 최근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방문이 이뤄지면서 한층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도 "지금 사법부는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사법농단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전제를 달기도 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이날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은 사법부의 개혁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주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부의 신뢰 위기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 삶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개혁 동력 역시 무뎌질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천700만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으며,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다"고 짚고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런 개혁 작업이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성원들도 참담하고 아프겠지만,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켰듯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공직자 모두는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며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사법부 독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이번 정부의 개혁 작업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사법부의 독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법개혁 전체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재판거래' 첫언급하며 개혁강조…"스스로 바로잡아야"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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