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양당제도 안 돼…국회의원 뽑는 제도 바꿔야"
"여야 5당 대표 방북 좋은 선례될 것"…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 추진할 때 부동산 광풍이 잡히고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또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며 "(상가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도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때가 됐다"며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 족발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아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민이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며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히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70년 동안 대결하고 적대했던 시대를 접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길목에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평양에 함께 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72%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노무현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개성공단의 '산파' 역할을 했던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경제협력"이라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공장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광풍 잡자"…비교섭단체 대표연설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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