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대책 13일 발표 예정…"강도높은 세금 규제 나온다"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대책이 13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세제와 관련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만나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방 원정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 보유, 구입, 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 망라돼 수요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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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4일 개소…통일차관이 소장 겸직
개성공단에 들어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소장으로 14일 문을 열고 곧바로 가동에 들어간다. 통일부는 1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남북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 함께 나아갑시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개소식에는 우리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인사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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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안정 국면?…평균 잠복기인 5일째 추가 확진자 없어
메르스 확진자 발생 닷새째인 12일 의심환자들이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는 등 메르스 국면이 일단 '안정상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다만, 메르스 최대 잠복기는 14일로, 보건당국은 현재 감시 영역을 벗어나 있는 외국인 등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12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쿠웨이트 출장에서 돌아온 후 메르스 확진을 받은 A(61)씨의 접촉자 가운데 이날까지 고열, 기침, 가래 등의 메르스 증상을 보여 '의심환자'로 분류된 10명 모두 메르스 확진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돼 귀가했다. 이들은 밀접접촉자 1명, 일상접촉자 9명으로,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잠복기 동안에는 당국의 관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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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안 당·청과 협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천명에 그치고 6월 이후 고용률도 하락세를 보여 마음이 무겁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에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며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도록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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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후 실업자 최다…청년실업률 10％·취업 40대 16만명↓
얼어붙은 고용 상황이 좀체 풀리지 않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두 달 연속 1만 명을 밑돌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실업률도 악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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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야당 인사들 평양동행 거절, 이유가 좀 더 우아했으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일부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동행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해 "거절할 수도 있는데, 거절의 이유가 좀 더 우아했으면 좋겠다. 들러리니까 안 간다든가 이런 표현을 지도자들이 쓰는데 굉장히 서운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제4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동행 취재진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나 같으면 '잘되길 바란다', '다음 기회에 가겠다'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올드보이 귀환이라 할 정도로 충분한 경험을 가진 분들인데, 그분들마저도 들러리, 체통, 교통편의 불편 등을 (거절)이유로 말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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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전 농산물 가격 안정세…배추 평년 수준 회복"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급등하던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성수기 품목이 평년보다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들어 기상 호전과 함께 수급 안정 대책 추진으로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배춧값은 지난달 말부터 빠르게 안정돼 이달 상순에는 평년 수준으로 안정됐으며, 뭇값도 지난달 하순 대비 상당 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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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통합유치원·특수학교 늘린다…생애주기별 지원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를 확대하는 등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영유아기에 발달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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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의혹' 전·현직 고위법관 줄소환…'문건파기'도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법관들을 무더기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로 일한 이민걸(57)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오전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정부의 '뒷거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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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탈북' 여종업원들에 여권 발급돼…필요시 출국금지 가능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경식당 여종업원 12명은 지배인 허강일 씨와 함께 입국했으나 허씨와 여종업원 1명을 뺀 11명의 경우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다가 최근 여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국내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년여가 지나도록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면서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됐다. 여권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나, 여권법 12조에 따라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신원조회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하면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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