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EU 등 경쟁당국 권위자 대거 참석…4차 산업혁명 경쟁법 논의
한일 경쟁정책협위회도 열어 경쟁정책 동향 공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전 세계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와 경쟁법 권위자가 서울에 모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한 경쟁법 쟁점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연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처음 열린 이래 2002년부터 격년으로 이어온 아시아 지역 최대 경쟁법 국제 포럼이다.
올해 포럼에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일본 공정취인위원회·러시아 경쟁청·홍콩 경쟁위원회·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등 주요 국가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학계·법조계 경쟁법 권위자 등 25개국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개회사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의 삶이 거대한 빅데이터로 환원되고 이를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분석해 개인의 개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첨단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파괴적 혁신을 거듭해 생산 비용 절감과 소비자 후생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승자독식 원칙'이 지배하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진정한 미래 인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정한 혁신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경쟁 당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스기모토 가즈유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이 내·외국인 축사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포럼 주제로 ▲ 디지털 경제에서 빅데이터 역할 및 경쟁 제한성 ▲ 경쟁법 집행 관련 민사적 수단의 필요성과 효율성 ▲ 알고리즘과 경쟁법 집행 등을 설정했다.
첫 세션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해 정보기술(IT) 기업 결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관련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방안 등을 프레더릭 제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과 미국 등 각 국가의 민사적 수단에 의한 경쟁법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한다.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우려가 커지는 알고리즘 담합과 관련해 담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등을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선진 경쟁 당국으로서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해외 당국과 협력관계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경쟁법과 경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12일 1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도 서울에서 열었다.
이 협의회는 1990년부터 매년 상대 국가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열리는 장관급 협의체로, 올해 24회를 맞이했다.
한국 측은 김상조 위원장 등 7명이, 일본 측은 스기모토 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내용 등 한국과 일본의 경쟁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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