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A 보고서 "일부 동유럽 국가 공기 질 중국·인도보다 나빠"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대기오염을 줄이고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감독과 단속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유럽 회계감사원(ECA)이 11일 밝혔다.
ECA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로 인해 유럽에서 하루 1천 명 이상, 연간 약 4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도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이다.
ECA 측은 "대기오염이 EU에서 건강에 미치는 가장 큰 환경적 위험"이라면서 "최근 수십 년간 EU의 정책이 배출가스 감축에 기여했지만, 공기의 질은 같은 속도로 개선되지 않았고, 국민 건강에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CA는 불가리아를 비롯해 체코, 라트비아, 헝가리 등 동유럽국가의 공기 질은 중국이나 인도보다도 나쁘다고 평가했다.
ECA는 EU의 예산지원을 받는 공기 질 개선 사업이 항상 잘 이행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모니터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EU 집행위의 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계속해서 공기 질 허용범위를 자주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5월 EU 공기 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6개국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ECJ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ECA는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에 20년 된 공기 질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EU의 다른 정책과 공기 질 문제를 연계시키며 공기 질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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