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전방위 '규제' 착수…"불법 확인되면 엄벌"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멈출 줄 모르고 질주하던 중국 차량공유 산업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성 승객 피살 사건에 휘청거리고 있다.
중국 당국의 방관 속에서 디디추싱(滴滴出行)을 비롯한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급성장했지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현미경 규제'에 들어가면서 관련 산업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중국 교통운수부와 공안부는 10일 밤 합동으로 차량 호출 및 카풀 서비스 안전 문제와 관련해 연말까지 집중적인 '시장 정돈' 및 무허가 영업 등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우선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등록 운전기사들의 전과 등 '배경'을 전수 조사해 무자격자들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기사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 기사가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사실상 전용 호출 차량이나 택시와 구별이 없던 카풀 서비스 산업에도 큰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카풀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기사가 받을 수 있는 호출 수를 제한함으로써 카풀 서비스 제공자가 전업으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무작위 표본 조사 방식으로 실태를 점검하라고 각 지방 정부에 지시했다.
이 같은 안전 기준 강화는 시스템 개선, 추가 인력 투입 등으로 이어져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보다는 중국 정부가 '무허가 영업'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이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에게 더욱 큰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정돈' 기간에 차량 호출 서비스 및 카풀 서비스 업체들이 제대로 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지를 따져 불법성이 확인되면 경영진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최근 잇따른 승객 피살 사건 이후 상하이시 등 각 지방 정부가 디디추싱의 카풀 서비스가 등록 없이 운영됐다고 질책하고 나서는 등 중국 정부가 규정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대기 시작한다면 최대 업체인 디디추싱도 무허가 영업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기존에 없던 차량공유 서비스가 최근 수년간 급속히 발전하면서 각국에서는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와 기존 택시 업계, 해당국 정부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일례로 차량공유 서비스 업계에 보수적 원칙을 적용하는 일본에서는 우버 등 공유차량업체가 제대로 발을 딛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한국명 손정의) 회장은 지난 달 "자동차 공유가 일본에서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나라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운수업상 등록 차량이 아닌 우버의 일반 차량공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출퇴근길에 차량을 나눠타는 카풀 서비스 업체인 풀러스도 제한적 시간에만 영업할 수 있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서 차량공유 시장이 폭발적으로 발전해왔다.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는 인구 대비 허가된 정규 택시의 공급량이 세계 다른 주요 도시보다 적다는 점 때문에 디디추싱을 비롯한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고객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발전해왔다.
2012년 설립된 대표 업체 디디추싱은 현재 중국에서 2천100만명의 운전기사를 확보하고 있고 하루 2천5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소프트뱅크가 최대주주이며 텐센트, 알리바바, 애플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중국의 대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중국 정부로서도 대량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 발전을 방해할 까닭이 없는 데다가 통제 불능의 '헤이처'(黑車)라고 불리는 미등록 불법 택시 영업 차들이 대거 차량공유 서비스 기사로 등록하면서 정부의 통제망 안으로 들어오는 효과도 있어 그간 관련 시장 성장을 지원하는 쪽이었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가 '규제 망치'를 꺼내드는 가운데 벌써 차량공유 서비스 산업 신규 투자 위축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 업계에 최근 새로 진출해 시범 사업지인 상하이에서 기존 시장 지배자인 디디추싱과 '보조금 살포' 경쟁을 벌이던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메이퇀(美團)은 이달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시장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인터넷 차량 예약 서비스 사업 확장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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