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트럼프에 비핵화 의지 재확인하며 성장 발판 마련 모색할듯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작금의 교착국면을 돌파해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성과에도 입구부터 교착국면인 비핵화 협상을 방치하게 되면 경제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등 모든 목표가 수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직접 풀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다.
그동안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올인해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대내외 선언한 뒤 남북, 북중,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성장을 위한 외교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북미 간 협상이 삐걱거리며 좀처럼 출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국정목표의 실현은 갈수록 묘연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친근감 표시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대북제재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제자리걸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북중 경제협력 역시 3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해소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부적으로 2020년 '5개년계획' 실현을 위해 '증산돌격운동'을 제시하고 자력자강을 촉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각지 산업 분야를 시찰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지만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해가면서 외부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인데 북미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상 외교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또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한의 경제환경이 그다지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이 이번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회로 주민들에게 다시는 수많은 아사자를 창출했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같은 "처절한 고생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욕구가 그대로 녹아있어 보인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제안한 배경에는 자신의 비핵화 의지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에 대한 답답함을 직접 토로하는 동시에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에 대한 불신을 털어놓으며 동시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자는 것이지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막힌 북미협상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 특사단의 방북 면담에서 이미 이 같은 속앓이를 털어놓았고 정전협정 70주년 행사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과시했다.
특사단 단장이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며 "여러 차례 분명하게 천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기의 이런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의 의문 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던 김 위원장이 남측 특사단 방북 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에 비핵화 실현 희망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직접 처음 제시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한 매체들도 김 위원장이 특사단 방북 때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 마련" 발언을 소개했다. 그동안 북한 매체든, 김정은 위원장이든 비핵화 관련 발언은 기껏해야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정도였다.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등장시키지 않고 경제와 민생 측면을 강조하면서 외부에 강경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신문이 당일 기념사설에서 '전쟁억제력'이 있어 "고난의 행군과 같은 처절한 시련도 겪지 않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됐다"고 언급한 것도 역으로 미국과 핵협상을 제대로 해 경제성장의 도약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한다고 해서 결코 미국이 요구하는 선(先) 비핵화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북미 비핵화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필요한 정치·외교·경제적 이득을 제대로 챙기겠다는 속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특사단에 동시행동원칙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의 70년간의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데서 잘 드러난다.
한 외교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적당히 값만 쳐주면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직접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굉징히 답답해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비핵화 협상에서 실무자의 한계를 지적하며 톱다운 및 동시행동으로 속도를 내자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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