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2022년, 가정은 2025년 목표
입찰대상 2천㎾/h→50㎾/h 확대…사업자에 발전비용 인하 유도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사업자와 일반 가정에서 구입하는 태양광 발전 전력 구입가격을 크게 내리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h당 구입가격을 사업자 생산 전력은 2022년, 가정 생산전력은 2025년에 각각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1일 보도했다.
태양광 발전 전력 구입비용의 일부는 전기료에 얹어 부과한다.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일본 정부는 구입단가 인하를 통해 사업자들이 발전비용 억제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구입량 증가로 늘어나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소비자 전가액은 2조4천억 엔(약 24조3천500억 원)이지만 2030년에는 3조1천억 엔(약 31조4천6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구매제도(FIT)를 개정키로 했다. 전력을 싸게 구입하기 위한 '입찰' 대상을 이르면 내년중 현행 2천㎾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입찰제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국가가 제시한 상한가격 보다 낮은 값에 전기를 팔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올해 18 엔(약 182 원) 수준인 ㎾/h당 전기구입 가격을 2022년까지 8 엔(약 81 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생산지에서 전량 소비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등은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정 생산 태양광 발전전력 구입단가도 2025-2027년까지 11 엔 정도로 낮춘다는 목표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電源化)'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사업자의 태양광 발전 비용을 2025년에 현재보다 60% 정도 낮은 7 엔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구입가격이 인하되면 태양광 발전사업 신규 참여가 정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사 주는 현행 제도가 사업자들이 발전비용 억제 노력을 게을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참여하기 쉽도록 환경을 조성하는게 중요하다. 전국에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전망을 증강하고 송전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유럽 등지에서는 ㎾/h당 10 엔 이하에도 이익을 내는 지역이 많다. 일본 정부는 구입단가 인하가 사업자들에게 발전 효율이 높은 태양광 패널을 활용하거나 IT(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보수관리 효율화 노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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