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법권력 십상시"…민주 "추천위 통해 투명한 절차로 지명"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보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고,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경력이 헌법재판소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옹호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과 대법원의 인사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다.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정작 후보자 지명은 대법원장이 했다"면서 인사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주장하며 (탄원서에) 서명했다"며 "이 전 의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내란선동 혐의도 가석방 대상인가. 이 전 의원이 양심수인가"라고 비판했다.
정갑윤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국가보안법 폐지 시국 농성을 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를 했고, 천안함 폭침 재조사 요구를 했다"며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국민 자격도 없다"고 비난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김형연 법무비서관·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김명수 대법원장·박정화 대법관·김선수 대법관·노정희 대법관·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법 권력 십상시'로 지목하며 "특정 단체 출신으로 사법기관을 채우는 것은 인사 전횡"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이 후보자가 각종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답하자 "자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한다"며 "역대급 유체이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와대 비서관, 민변 회장 등으로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인사거래 의혹에 대해 "대법원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재야 법조인으로서 풍부한 사회적 경험이 판결에 묻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종민 의원 역시 "과거 정부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했거나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억압됐을 때 헌법 정신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후보자 이력을 보면 엄혹한 시절 아무도 안 맡는 사건을 맡았다"며 "평생 소수자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것은 존경받을 일이지 조롱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 후보자가 소신을 굽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마음을 아프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만 바라보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보하며,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6·25 전쟁을 조국통일해방전쟁이라고 말한 강정구 전 교수를 옹호한 것 아니냐'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학교수의 사상의 자유를 존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법 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기각률이 이례적으로 높아 보인다. (법률위배) 개연성도 있지 않나 싶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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