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방위험과 불확실성에 대비…정책여력 상당히 있다"
"세계경제 1년간 큰걱정 없을듯…투자활력 높이고 혁신성장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 율 김경윤 기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최근 고용지표 부진과 관련해 최저임금 정책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지표에서) 예상을 벗어난 숫자가 나왔다"며 "일부 계층을 보면 (최저임금) 정책 영향이 일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시계열이 짧고 사례가 많지 않아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고용창출력을 파악하고 추가로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대책으로는 생활 SOC와 탄력근로제를 언급하며 "탄력근로제를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 수석과의 일문일답.
--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할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지켜본 것으로 안다. 금융위기의 원인을 한마디로 하면.
▲ 결국은 유동성 문제다. 글로벌 유동성 과잉 문제가 있었고 시스템 리스크를 정책 당국자나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했다. 자산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영향이) 자본·금융 채널을 통해 신흥국으로, 전 세계로 퍼졌다.
--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에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분야는.
▲ 실물, 대외, 금융, 재정 가운데 대외 파트였다. 급격히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이뤄지면서 자본 유출이 빨라지고 자금조달 여건이 굉장히 악화했다. 외환보유고가 2천581억 달러(2008년 6월)에서 반기 만에 2천12억달러(2008년 12월)로 줄어들어서 2천억 달러 선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대외 부문 채널을 통한 자금조달 악화가 내수에도 영향을 줬다. 당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심리가 빠르게 개선됐다.
--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금융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꼽혔다. 주효했던 정책과 그 이유는.
▲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강했다. 내수가 부진하니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확장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 28조원 추경과 감세를 같이 했다. 기준금리를 300bp 내리면서 두 개 정책의 시너지가 있었다. 체질 개선도 같이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시 구조조정을 하고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하고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를 통해 나름대로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이 있고 신흥국 위기 조짐이 있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 경상수지나 외환보유고는 과거보다 좋고 재정도 전체적으로 흑자며 금리는 확장적이지만 취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책 여력이 상당히 있다. 약한 고리는 경제·사회 구조에 있다. 양극화 문제가 있다 보니 사회갈등의 원인이 된다. 정책을 추진할 때도 생각이 달라서 추동력 한계가 있다. 주력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문제도 있다. 기술격차 줄면서 구조적 리스크가 크다. 그간 압축적으로 다른 이들을 추격해왔는데 이제는 압축적으로 추격당하고 있다.
-- 한국경제가 직면했거나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은.
▲ 일단 가계부채를 보고 있고 대외적으로 미·중 통상 마찰이 있다.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교역상대국 1·2위인 중국과 미국 마찰이 심해지면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이 줄어든다. 또 중국과 기술격차가 줄어들면 수출이 어려워진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신산업으로 (수출품목) 다변화도 해야 한다.
-- 현 경기에 대한 판단은.
▲ 심리는 안 좋지만, 소비와 수출은 견조해 보인다. 소비 부문은 최저임금으로 임금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1·2분기 소비가 굉장히 견조했다. 수출도 안 좋다는 이야기가 없다. 투자 활력은 금년 들어 좋지 않은 데 (전체적으로) 혼재된 상황 같다. 하방 위험이 상방보다는 큰 것 같다. 그래서 하방 위험에 대비해 (거시 정책을) 확장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심리 지표가 나쁜 것은 고용과 주가 하락이 작용해서라고 본다.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 커지는 것에 대해선 미리 준비 중이다.
-- 글로벌과 한국경제 저성장에 대한 해법은.
▲ 글로벌 경제는 (향후) 1년은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경제가 좋고 대외 여건상으로 당분간 괜찮다. 이럴 때 투자 활력 제고, 혁신 성장하면서 분위기를 올려둬야 나중에 어려워져도 내수가 버틸 수 있다.
--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기 위해 꺼낼 다른 카드는.
▲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흡수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영업자 대책,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내놨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있고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를 많이 줄였다. 실업급여도 내년 예산에 넣었다. 생활 SOC도 지방에 도서관 같은 시설을 세우면 중소 건설사가 만들면서 일자리도 생긴다.
-- 고용시장 부진의 원인은.
▲ 예상을 벗어난 숫자가 나왔다. 우리 경제의 실력인지 일시적인 요인인지 봐야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인구가 감소했는데 일본도 취업자 수가 뚝 떨어졌다. 이 같은 인구구조 요인도 있다. 조선 등 주력 산업 구조조정이 있었고 소비 수요, 영세자영업자 관련한 요인이 구조적으로 있다.
-- 최저임금 영향이 있었나.
▲ 일부 계층을 보면 정책 영향이 일부 있는 것 같지만 두고 봐야 한다. 아직 시계열이 짧고 사례가 많지 않아서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그것보다는 경제의 잠재적인 고용창출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활 SOC도 내년에 하지만 탄력근로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되면 좋을 것 같다. (올해) 2차 추경은 개인적으로는 생각 안 해봤다.
-- 재정으로 일자리 대응하면 반짝 효과만 있지 않나.
▲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의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대책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한다. 보완대책 안 했으면 실제로 일자리가 어느 수준으로 갔을지 모르겠다. 일정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적인 성장이 가능할까.
▲ 서비스는 앞으로도 수요가 몰리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서비스업은 규제의 문제다. 규제혁신 점검 회의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의료기기, 인터넷 전문은행, 데이터로 전부 서비스 산업이다. 규제를 풀어주되 다른 가치와 조화시키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산업, 일자리 효과가 큰 것,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어떤 산업을 선정할지 보고 있다.
-- 규제 완화 외에 혁신성장 정책수단으로 중요한 것은.
▲ 특정 산업이나 업종을 키우기보다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큰 방향성은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 인력 혁신, 제도·인프라 혁신이다. 산업혁신은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중소 창업 생태계 조성, 인력 혁신은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통한 역량 강화 등이다.
-- 부동산 시장 대책은.
▲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급·금융·세제 포괄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조만간 대책 내놓을 것이다.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논란에 대한 시각은.
▲ 불연속성 문제가 있다. 표본이 달라진 문제가 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관돼야 현재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통계청에서 (개선) 계획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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