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위험' 상도유치원 "인근 공사 이후 교실바닥에 40㎜ 균열"
서울 상도유치원을 붕괴위기로 내몬 인접 공사장 옹벽 붕괴사고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주장이 교육당국을 중심으로 나온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상도유치원 인근에서 벌어진 다세대주택 공사로 유치원에 이상징후가 발견된 것은 지난달 22일이다. 유치원 측이 구조안전진단업체에 맡겨 6월 29일과 7월 27일 실시한 1, 2차 계측에서는 별다른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8월 22일 3차 계측에서 '약간의 이상징후'가 확인돼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 즉시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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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킬 수 없게 진도내겠다"…문대통령 '연내 종전선언'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추진에 더욱 속도를 붙일 태세다.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금 전 세계에 천명해 교착 상태였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숨통이 트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일간지 '꼼빠스'에 실린 서면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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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9%로 최저치…50% 아래는 처음[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를 이어가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p) 하락한 49%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주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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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삿포로 총영사관 "강진으로 대피소에 한국 관광객 500여명"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7일 오전 현재 한국 관광객 500여명이 임시 대피소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삿포로(札晃) 한국총영사관이 밝혔다. 박현규 삿포로 총영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삿포로시의 협력을 받아 10여개 임시 대피소로 한국인들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소별 인원은 오도리고등학교 300여명, 시세이칸 초등학교 80여명, 삿포로 시민플라자 70여명, 나카지마 체육센터 2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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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하면 아이 더 낳을 확률 높아…건보료 더 깎아준다
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깎아주기로 했다. 휴직 기간 소득이 거의 없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최악의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취지다. 육아휴직을 쓰는 여성이 자녀를 더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어 이들에게 건보료 경감혜택을 더 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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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심택지 확보해 '그린벨트' 방어 주력…시유지 물색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도심에서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압박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시유지, 역세권 저이용지 위주로 1차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이를 국토교통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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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과기부 R&D 예산 횡령액 125억원…절반 미회수
#1. 작년 A학교는 여성 과학자 지원사업 연구과제와 관련해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예산 중 1천600만원을 과제책임자에게 다시 반납한 채 공동 관리하다 적발됐다. #2. 2016년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 관련 과제에 참여한 B업체는 3억7천200만원의 예산을 사업비 통장에서 회사 법인과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무단 인출했다가 발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 사례가 매년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횡령 피해금액이 125억원에 달했지만 절반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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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이틀째 압수수색…예산유용 단서추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7일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집행내역과 관련한 기록들을 추가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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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7년 구형…"반성 기미 없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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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원인균으로 살모넬라 확인
풀무원 계열사의 초코케이크 급식을 먹고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부산지역 중·고교 학생과 해당 케이크에서 모두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식중독의 원인이 항원형C의 살모넬라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관내 7개 중·고교에서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의 인체 검체와 '우리밀 초코블라썸 케이크' 보존식에서 공통적으로 항원형C의 살모넬라균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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