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실질소득 높여 소비 유도…사회보험료 부담도 낮추기로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무역전쟁과 경기둔화 우려에 대응해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날 국무원 회의를 주재하면서 자녀 교육, 중대 질병 의료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모 부양 등 항목에 관한 소득세 공제 항목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소득세법을 개정, 오는 10월부터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기준액을 월 3천500위안(약 57만원)에서 5천위안(약 82만원)으로 높인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전에는 월소득이 3천500위안 이하인 납세자가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됐는데 내달부터는 면세대상이 3천500∼5천위안인 이들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국무원은 "소득세법 개정은 전례가 없는 중대한 세제 개혁"이라며 "10월 1일부터 새 세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광범위한 대중이 더욱 큰 혜택을 봐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공제 혜택을 추가로 누리게 함으로써 국민의 세 부담을 더욱 가볍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항목이 확대되면 실질적인 감세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득공제 확대와 관련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국무원은 준조세로 분류되는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 등 사회보험료 요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주민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기업의 투자 여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현재 양로보험금이 충분히 쌓여 있어 충분한 금액을 제때 지급할 수 있다"면서 "적기에 사회보험료를 내릴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 부담을 높이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무원은 창업투자 촉진 차원에서 창업투자 기금에 부과하는 세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무원은 지난달 30일에도 수출기업의 세금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총 450억위안(약 7조3천억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편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다각적인 감세 노력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은 올해 6.5%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대미 무역 갈등 여파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7%를 기록해 1분기의 6.8%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작년 1분기 6.9%에서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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