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에서 실무자 회의…용역 후 대정부 건의
(화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문순 화천군수)가 정부의 보통 교부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6일 강원 화천군청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접경지역 보통 교부세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현행 보통 교부세가 인구보다 많은 장병이 주둔하는 등 일부 접경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화천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 2만6천 명에 비해 3만 명 이상의 장병이 복무 중이다.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과 생활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주민과 함께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합당한 교부세 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화천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연말까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통 교부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접경지역 사회·경제·문화구조 분석 연구용역도 연내에 마치기로 했다.
장병 영외급식과 일과 후 외출 허용 등 달라진 접경지역 생활상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협의회장인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 변화의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빠르다"며 "이에 걸맞은 제도개선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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