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적합하다면 공개적 법적 절차 따라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정부의 현직 고위관리가 익명으로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난맥상을 고발, 밥 우드워드의 신간에 이어 현 대통령의 직무 부적합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사지 애틀랜틱은 5일 익명의 고발이 오히려 헌정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직무상 부적합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행정부 내부로부터 비겁한 쿠데타는 오히려 대통령의 편집증을 부채질하고 미국의 안보를 보다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틀랜틱은 탄핵과 수정헌법 25조는 헌정상 작동구조(메커니즘)이며 자발적인 의회 위원회에서 증언과 함께 대규모 사임이 이뤄지는 것도 헌정상 메커니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헌정상의 위기라고 애틀랜틱은 비난했다.
만약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이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직무수행에 적합지 않다고 믿는다면 그들(보좌관)은 가능한 법적 수단에 의해 대통령을 그곳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애틀랜틱은 강조했다.
또 이러한 의무는 그들의 정부 및 이후 경력에 위험할 수 있으나 그들은 출근 첫날 선서를 통해 헌법수호를 다짐했으며 선서에 위험함에 대한 예외는 없다고 일축했다.
애틀랜틱은 NYT를 통한 익명의 기고자가 비슷한 생각을 하는 트럼프 백악관 고위보좌관들의 평판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기고자가 행한 것은 미국 정부를 보다 위험한 혼란 속으로 빠트린 것이라면서 기고자는 대통령의 편집증을 부채질하고 대통령의 고의성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고 파문을 통해 더욱 반항적이고 무모하며, 보다 반헌정적이고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애틀랜틱은 경고했다.
그리고 향후 수일간 이직하거나 해고되지 않는 직원들은 자신들의 충성도를 입증하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일해야 할 것이라면서 결국 기고로 인해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애틀랜틱은 '자신의 이름으로 발언하고'고 당당하게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또 수정헌법 25조나 탄핵 발동을 정당화할 증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애틀랜틱은 정부 내 공직자로서 서비스는 가치 있는 것이나 '비도덕적이고, 진실하지 못하며, 비합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비애국적이고 위험스럽다고 믿고 있는 대통령의 지속적인 재임을 보상할 만큼' 불가결의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애틀랜틱은 미국의 이전 세대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부와 건강과 목숨을 희생했다며 "진실을 말하되 이름을 걸고 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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