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대 구조조정 비상] ① 총장사퇴·정원감축…벼랑 끝 상아탑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 정원감축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국 116개 대학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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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확대·거래세 인하…뛰는 집값에 부동산 정책기조 바뀌나
서울 집값 상승에 놀란 정부와 당·정·청에서 연일 부동산 관련 굵직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앞다퉈 진화에 나서는 것이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14년 8월 이후 지난 8월까지 4년 1개월(49개월) 연속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7억238만원으로 7억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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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외교안보 장관회의 소집…'특사방북'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과 관련한 논의를 한다. 회의에는 특사단에 포함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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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원행정처 '비자금' 수사…고위법관 격려금으로 사용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모아 고위법관 격려금 등에 쓴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대법원이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현금으로 모은 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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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특수단,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영장 청구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4일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소 전 참모장을 어제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했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태스크포스(TF) 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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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전역자부터 군 복무 단계적 단축, 국무회의서 확정
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무기간 단축안은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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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률 눈높이 더 낮아질까…흐릿해지는 금리인상 전망
2분기 경제성장률이 속보치보다 낮아지며 경기 하강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설비투자는 역성장했고 민간소비가 1년 반 만에 가장 부진했다. 경기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흐름이어서 10월과 11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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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경찰 댓글공작 총지휘' 조현오 전 경찰청장 내일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친정인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청장은 재직 당시 경찰청 보안국 등 각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찰관들에게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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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금천구 땅꺼짐 내사 착수…구청·건설사에 자료 요청
경찰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 공사현장 흙막이 붕괴로 발생한 땅꺼짐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땅꺼짐이 발생한 오피스텔 공사장의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금천구청이 안전 관리 의무에 소홀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구청에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했고, 대우건설에는 공사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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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제비' 상륙…물폭탄·강풍 예고에 일본열도 초긴장
제21호 태풍 '제비'가 4일 일본 도쿠시마(德島)현 남부에 상륙했다. 1993년 이후 25년 만에 강력한 태풍이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폭풍과 폭우를 몰고 올 것으로 예보돼 일본 열도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제비는 이날 정오께 도쿠시마현 남부에 상륙했으며 오후 1시께에는 효고(兵庫)현 스모토(洲本)시 부근을 시간당 55㎞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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