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성격 강화된 만큼 외부 인사 선거에 참여해야"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전국 최대 규모의 산지 어시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을 이끌어나갈 신임 대표이사 선출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어시장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와 수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동어시장이 공적 성격을 띤 수산업의 중심 기관이고 현대화 사업 등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5개 수협 조합장 중심의 선거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천729억원이다. 이 중 90％가 국·시비로 추진된다.
국비 120억원이 이미 투입됐고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돼 사업이 진행된다.
이처럼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산공동어시장의 대표 선출은 공동출자 5개 수협 조합장이 결정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대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관리·감독 권한은 해양수산부에 있어 시에서 관여하기 힘들다"며 "선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기업화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5개 수협 조합장의 의견이 엇갈려 대표이사 선출이 무산된 것에 대해 지역 수산업계의 비판이 거세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5개 조합장의 의견만 반영되는 선거 구조가 5개 조합장의 이권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공적인 기능이 강화되는 어시장의 역할에 발맞춰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선거 무산 사태는 또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수산업계는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6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 중 5명은 각 수협의 상임이사이고 1명은 해양수산부가 추천한 인사다.
이들 상임이사는 사실상 각 수협 조합장의 대리인이라는 점에서 추천위가 사실상 무의미하다.
추천위에서 1순위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5개 조합장의 3분의 2 이상, 즉 4표 이상을 확보해야 당선되기 때문에 사실상 5개 조합장이 합의추대 하지 않으면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게 불가능하다.
부산공동어시장 내부적으로도 5개 수협에 휘둘리는 상황에 대한 비판론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현 부산공동어시장 노조위원장은 "한 차례 더 선거가 무산될 경우 노조에서도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며 "정관개정 등을 통해 좀 더 공정한 방식으로 대표가 뽑혀 하루빨리 어시장이 정상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장영수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는 "수협의 지분에 대한 권리 보장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검증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합장들과 함께 외부 인사들을 포괄적으로 구성한 대표이사 선출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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