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제조 관련 물자 北 유입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4일 "최근 3년간 100건에 달하는 전략물자가 국내에서 불법 수출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생화학무기에 사용되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다 47건이 적발됐으며, 재래식무기(37건), 핵무기(14건), 미사일 운반체(1건), 기타(1건)에 사용되는 전략물자가 뒤를 이었다.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WMD)와 운반체의 제조·개발·생산·사용·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이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물자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베트남, 대만 등이었으며, 심지어 북한과 무기 거래가 적발된 시리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수출에 대한 행정처분은 같은 기간 교육명령 52건, 수출제한 34건, 경고 14건으로 집계됐다.
곽 의원은 "핵무기 제조 관련 물자가 북한에 흘러들어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수출이 늘고 있어 수출업체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위: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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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WA 재래식 │AG 생화학 │MTCR 미 │NSG 핵무│ 기타 │ 합계 │
│ │ 무기 │ (수출액) │사일 운 │ 기 │(수출액)│(수출액)│
│ │ (수출액) │ │ 반체 │(수출액)│││
│ │ │ │(수출액)││││
├─────┼─────┼─────┼────┼────┼────┼────┤
│2016 │10│12││││ 22│
│ │ (1,224.6)│ (809.1)││││(2,033.7│
│ │ │ ││││ )│
├─────┼─────┼─────┼────┼────┼────┼────┤
│2017 │15│26│ 1│ 5│ 1│ 48│
│ │(110,533.0│ (6,441.1)│(68)│(14,982.│ (0.006)│(132,024│
│ │ )│ ││ 7)││ .8)│
├─────┼─────┼─────┼────┼────┼────┼────┤
│2018.6까지│12│ 9││ 9││ 30│
│ │ (6,122.0)│ (871.5)││(4,157.5││(11,151.│
│ │ │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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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37│47│ 1│ 14│ 1│ 100│
│ │(117,879.6│ (8,121.7)│(68)│(19,140.│ (0.006)│(145,209│
│ │ )│ ││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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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곽대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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