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도 한가한 추경예산…직접적 일자리 추경 150억 원뿐"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체 11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같은 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박 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고민이 부족하며, 핵심 사업인 서울페이에는 뚜렷한 장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3일 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대표연설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일자리·민생예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부족해 보인다"며 "추경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올해 예산 31조9천억원의 11.5%에 달하는 3조7천억원이지만 실제 직접적 일자리 예산은 150억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날로 팍팍해지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보듬기에는 너무나도 한가한 추경예산안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페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0.8∼2.5%의 카드 수수료가 제로(0)가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서울페이가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장밋빛 환상으로 포장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페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카드사용에 대한 편리함과 다양한 혜택, 외상과 같은 여신기능, 국내 민간소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드사용을 대체할만한 뚜렷한 장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이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보류를 밝힌 데 대해선 "굴욕적인 기자회견이었지만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현상에는 여러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박원순 시장을 제물로 섬아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여론몰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임대주택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향후 5년(2018∼2022) 동안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2012∼2017년 6년간 실제 입주한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5만4천958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임대주택 공급은 입주 기준일임에도 서울시는 그동안 사업승인과 착공, 부지확보, LH 공급물량 등을 섞어서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김 의원의 연설에 대해 서울페이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줄폐업과 도산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전면 재검토를 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의회 거대 여당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으로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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