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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운영조직 │- '법원행정처 이전 TF'를 구성해 조직?인력분리 방식 검토 │
│과 법원행정처 조│및 신규 인력 소요 파악, 법원행정처 이전을 위한 후보지 물│
│직의 분리 │색,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한 기초 작업 등을 진행 │
││- 법원행정처와 분리된 대법원 사무국 설치를 골자로 하는 │
││조직분리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추 │
││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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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인력 전│- 2018년 전반기에 '사법행정개선 TF'를 통해 각 실국별 업 │
│문화│무현황을 분석하고, 축소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 업무를 검토한 후 상근법관 인력 대체가 가능한 업무 범위 │
││및 시기, 대체 인력의 자격 및 충원 방안 등을 검토│
││- 결과물 일체는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2연구반과 전국│
││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에 제공 │
││- 2018년 정기인사에서 홍보심의관을 일반직으로 교체한 것 │
││과 같이 상근법관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인력 충│
││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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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서열화를 │- 내년 정기인사부터 신규 고법부장 보임 중단 및 그에 따른│
│조장하는 법관 승│ 고등법원 부 구성원의 재판장 자격 부여를 위해 법원조직법│
│진인사 폐지 │ 개정안 마련 중 │
││- 지방법원 법원장과 수석부장 보임 방식 주무부서에서 검토│
││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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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인 합의제 │-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의 구체적인 구성방안에 대 │
│의사결정기구 도 │하여 8월 20일부터 권역별 법관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사│
│입 │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와의 연석회의, 법원행정│
││처 내부 토론,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참석 등 내부 의 │
││견수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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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감사관 외부 │- 관련 입법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개방 │
│개방│직 감사관 채용을 위한 편제확보도 추진할 계획│
││-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법관독립 침해시도에 대응하는 가 │
││칭 '법관독립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현재 사법발전위원회 │
││제2연구반에서 구체화 작업 중│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의 구체화는 현재 사│
││법정책연구원 연구과제로 설정해 구체화 작업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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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확 │ -국민참여재판 확대 = 사법지원실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대 및 전관예우 │ 마련 중│
│실태조사│-전관예우 실태조사 =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일반 국민 1천명│
││, 법조직역 종사자 1천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우리 사회 각 │
││계 인사 30∼4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 9월 중 연구결│
││과 도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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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대법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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