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지열발전 정부조사단에 가이드라인 준 것" 반발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정부 내부보고서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포항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조사단에 일종의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 국회의원은 3일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작다'는 내용의 정부 문건을 공개했다.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란 제목의 한 장짜리 산업통상자원부 내부보고서다.
보고서는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4가지 국가배상 요건을 검토해 일부 요건의 불인정으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작다고 결론지었다.
지열발전 연구과제가 협약으로 성립된 만큼 직무집행에 국가배상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자문 결과나 검토 내용이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며 전반을 관장하는 국책연구사업의 수행은 공공행정의 하나로 국가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진 사전예측이 불가능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것은 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인데도 이를 간과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연구과제 사업과 관련한 법령 요건과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법률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개별법령상 절차를 지켰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 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과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정부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결론짓는 것은 정부조사단에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을 바라보는 정부의 그릇된 시각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문건을 공개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지진원인 규명과 복구지원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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