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군 정치적 중립 위한 큰 진전", 한국 "코드 맞추기 의심 지워야"
바른미래 "코드화 안돼", 평화 "어두운 역사 청산", 정의 "개혁 사명 잊지말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차지연 기자 = 여야는 1일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의 출범에 한목소리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안보지원사 창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큰 진전"이라며 "과거 김영삼정부 시절 하나회 척결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가장 의미 있는 한 획을 그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안보지원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초대 남영신 사령관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주문하면서 현 정권 '코드 맞추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보지원사 창설이 정권의 '코드 맞추기'라는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최우선 개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안보기관을 정권에 길들이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무사 졸속 해체로 자칫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안보지원사는 환골탈태의 혁신으로 본연의 보안·방첩 기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 꼭 필요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항간의 우려처럼 정권의 '군 코드화'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며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본연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보안사, 기무사의 과거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의 오명을 벗고 다시 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군 보안·방첩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보안사, 기무사로 이어지는 어두운 역사는 청산되고 새로운 보안 방첩부대가 제 자리를 찾게 됐다"고 논평했다.
이어 "신임 사령관이 밝힌 대로 안보지원사는 군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철저히 구분해 우리 군의 핵심 중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혁의 사명을 안고 안보지원사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단순히 조직의 외형과 규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 행보를 통해 대수술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계엄령을 시도한 정치군인들과 연관된 지난 정권 핵심 인물들에 대한 진상규명도 철저히 진행해 관련자 모두를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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