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승인 부당처리한 직원, 경징계 이상 징계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사업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계약 관련 의혹 점검' 감사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국회는 고용정보원의 계약 관련 팀장 A씨가 '일자리포털 구축사업'(2017년·200억원) 입찰을 앞두고 컨소시엄 참여업체 B사 대표와 골프를 쳤고 이후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받은 점,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가 메일을 통해 사전 유출되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며 관련 계약 전반을 확인해 달라며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3개 업체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정보원과 체결한 29건의 계약(164억여원)을 모두 감사한 결과 총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의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사업'(2015년·6억9천만원)을 낙찰받은 B사는 입찰 당시 C사에 "유찰되지 않도록 입찰에 참가만 해달라"고 부탁했다.
C사는 B사가 대신 작성해 준 제안서를 내고, B사가 정해준 금액으로 응찰한 결과 67.68점을 받고, B사는 82.08점을 받아 B사가 계약을 따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입찰 담합을 한 B사와 C사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조사해 과징금 부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고용정보원장에게는 "B사와 C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위반해 대외비로 관리해야 할 사업 산출물(결과)을 이메일로 반출한 직원 3명을 적발, 고용정보원장에게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주의조치했다.
고용정보원 차장 D씨는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사업'이 완료된 뒤 B사 직원이 "외부 인쇄소에서 출력해 제본할 수 있도록 사업산출물 파일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
이처럼 D씨를 포함한 고용정보원 직원 3명은 B사 직원에게 총 4개 사업의 산출물을 이메일로 보냈다.
감사 계기가 된 '일자리포털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A팀장이 출장지를 이탈해 B사 대표와 골프를 치고 사업제안요청서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면됐고, 제안요청서 유출에 관여한 차장 D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이 사안을 다시 감사하지는 않았다.
이 밖에 감사원은 B사의 부당 재하도급 행위도 적발했다.
고용정보원은 E사와 정보통신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2016년·50억3천여만원)을 체결했고, E사는 B사와 4억1천만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B사는 다시 3개 업체에 하도급금액의 93%인 3억8천여만원어치 사업을 재하도급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을 승인하려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할 경우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감사원은 고용정보원장에게 "하도급 승인업무를 부당 처리한 직원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B사의 부당 재하도급을 막지 못한 E사의 책임을 검토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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