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별위원회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안 의결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경제기반형 등 대규모 재생 사업 대상에서 배제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방안 발표 이후 서울의 집값이 급등하며 과열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총 99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사업 종류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를 정하고, 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대상을 정한다.
최종 선정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제시된 총사업비는 국비 9천738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민간투자 등 총 7조9천111억원 규모다.
서울의 경우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종로·동대문·동작·중구 4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포함될지 관심이 높았다. 서울은 작년 시범사업지 선정 때는 아예 원천 배제된 바 있다.
서울에서는 시가 선정한 중랑구 묵2동 일반근린형과 은평구 불광2동 주거지지원형 사업, 금천구 독산1동 우리동네살리기 등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7곳만 지정됐다.
당초 서울에서는 대형 사업으로 동대문구 장안평 차시장과 홍릉, 청량리 제기동, 종로구 세운상가,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등 5곳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국토부는 이 중에서 장안평 차시장(경제기반형)과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독산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3곳을 후보지로 뽑았다.
하지만 이날 특위에서 서울에서 올라온 대형 사업 3곳은 모두 선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작년 시범사업지로 68곳을 선정했으나 올해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지를 9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사업 지역에서는 주차장과 도서관 등 공용시설이 건립되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벌어져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쇠퇴한 산업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강원도 태백의 경제기반형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축이 돼 지역난방공사[071320], 석탄공사와 함께 폐광 시설을 광산테마파크와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한국형 '촐페라인'(Zollverein) 탄광 재생의 대표사례로 평가했다.
독일에 있던 유럽 최대 탄광이었던 촐페라인은 폐광 이후 쇠퇴했으나 도시재생을 통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초대형 문화예술 복합단지(100만㎡)로 변신했다.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지 중 80곳은 국토부 외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를 포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경북 포항시는 항만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을 연계해 포항항 구항의 기능 이전에 따른 항만재개발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다.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 중 공공기관 제안 사업의 경우 8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5곳이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는 경남 남해군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관광 콘텐츠 개발, 주민 관광 교육 등 관광중심형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지역에 청년 창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어울림 플랫폼과 복합커뮤니티 공간 등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32곳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원도 삼척시는 공실 상태인 모텔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통해 창업연구실, 쉐어하우스 등 지역 내 상인과 청년을 위한 '청년 혁신 어울림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 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도 대구 북구 경북대(중심시가지형), 광주 북구 전남대(중심시가지형) 등 4곳이 선정됐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울산 동구(일반근린형) 등 5곳이 선정됐다.
공공임대 주택은 64곳에서 6천265호를 조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을 62곳에서 3천408호 규모로 시행한다.
정부는 뉴딜사업 선정지 중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전략계획을 생략하고 바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할 방침이다.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활성화계획이 나와 사업내용이 구체화하면 사업별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 예산이 확정된다.
정부는 뉴딜 사업지의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이듬해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 총리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시장 과열 야기해서는 안 돼"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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