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무역전쟁 와중에 행정부내 강경파 힘싣기
과거에도 "나쁜 대접받아" 불만…매파들 "중국과 함께 못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제 무역분쟁의 해결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는 WTO 강화를 주도하던 전임 행정부와 다른 태도라서 혼란을 예고하는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들의 중국을 겨냥한 공세에 힘을 실어 갈등을 키우는 발언으로도 읽힌다.
트럼프는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그들(WTO)이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나는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WTO 탈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건설에 힘을 보탠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까닭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보다도 세계 경제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국제 무역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WTO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미국이 WTO로부터 수년간 "매우 나쁘게" 대우받아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WTO가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난달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11년 중국을 WTO에 받아들인 것이 실수였다고 말한 바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 같은 시장경제 체제가 아닌 국가와 거래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WTO에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는 WTO의 분쟁해결 시스템 때문에 특히 반덤핑 사건에서 미국의 주권이 침해를 받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미국은 WTO의 항소 기구의 판사 임명을 막아 이 조직이 향후 몇 년 동안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을 키우기도 했다.
중국은 고율관세를 치고받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WTO에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 미국이 자국제품 160억 달러(약 17조7천700억원) 규모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상무부 대변인은 당시 "중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체제를 수호함과 동시에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WTO 분쟁조정기구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WTO는 1994년 미국의 주도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WTO에 대한 태도는 전임 대통령과 상반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대대로 세계 경제에 안정성을 부여한다며 국제 무역의 규정을 만들고 강화하는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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