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부실보고 논란에 리더십 흔들…사실상 경질
'국방개혁2.0' 마무리는 후임자 정경두 합참의장 몫으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잦은 실언으로 '설화'를 몰고 다녔던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부실보고 논란으로 취임 1년 1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청와대가 30일 개각 발표를 통해 국방장관을 공군 출신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한 것은 올해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넉 달 가까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달 하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이 자신의 부하인 기무사 간부들과 문건 보고과정 및 사후대응 문제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송 장관의 리더십이 훼손된 것도 국방장관 교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11일 국방장관에 내정된 송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과 해군 영관장교 시절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마 위기까지 내몰리는 등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같은 해 7월 14일 우여곡절 끝에 국방장관에 취임했던 그는 '국방개혁을 통해 새로운 국군건설'을 제시하면 국방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인 그는 육군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물리치고 국방개혁을 이끌어왔다.
그는 올해 2월 6일, 5월 11일, 7월 27일 세 차례 청와대 보고를 거쳐 '작지만 강한 군대'를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남북 및 북미대화가 본격화하면서 송 장관이 당초 구상했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3축 체계'를 토대로 한 공세적인 작전 개념은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설화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자주 구설에 오른 것도 송 장관의 리더십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작년 11월 27일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불거진 여성 미니스커트 관련한 부적절 발언이나 지난달 9일 군내 성폭력 관련 간담회에서 터진 여성들의 행동거지와 관련 발언은 여성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송 장관의 거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이었다.
그는 올해 3월 16일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인 작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았으나, 청와대에 즉각 해당 문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에 관련 수사를 지시하지도 않고 있다가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자 뒤늦게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라는 특별지시를 한 것도 송 장관의 태도가 미덥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논란에도 청와대 일각에선 국방개혁의 마무리를 위해 송 장관을 유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안정적인 국방개혁을 위해서도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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