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민생대책]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4시간 재난 대응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안전상황실도 운영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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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집값 잡기' 파상공세…"종부세 올리고, 재개발 손질 검토"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연일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8·2대책처럼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쏟아낸 '대책'의 형태가 아니라, 청와대와 범정부가 모두 나서 순차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값 급등 지역의 공시가격 인상' 발언으로 시작된 정부의 '집값과의 전쟁 2탄'은 휴일인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과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보류 발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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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정부·지자체 최대현안은 일자리…강력한 협업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현안"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다. 지역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며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간 강력한 협업 필요하며,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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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서 비핵화 논의 집중 불변"
청와대는 30일 다음 달로 예정된 남북 평양 정상회담의 의제가 비핵화 문제에 집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관계 교착 속에 내달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비핵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질문에 "이미 판문점선언이나 센토사합의, 남북미 정상 간에 가장 중요한 의제가 비핵화였다"며 "비핵화 문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여서 이를 해결하려 논의를 집중한다는 데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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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철강관세 면제받은 한국, 품목별 쿼터 면제도 가능해져
미국이 당초 우리나라에 허용하지 않았던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승인하는 철강 품목은 25% 관세나 70% 수출 쿼터(할당)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포고문은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쿼터를 수용한 국가도 품목 예외 신청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와 쿼터 면제를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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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오늘 오후 개각 가능성"…5~6곳 '중폭'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개각 시점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오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조율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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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전국 34개 지역 679호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 679호에 대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천216호 중 수리와 도배, 장판교체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 679호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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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흑룡띠' 입학…저출산 여파 감소하는 초등생 반짝 증가
저출산 여파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이 줄고 있지만, 내년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황금돼지띠(2007년생) 해와 같은 출산붐이 일었던 2012년 흑룡띠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해서다. 3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취학 대상인 주민등록상 2012년생 아동수에 최근 3년간 평균 취학률을 적용한 결과 내년에 1만5천17명이 취학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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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연쇄화재' BMW코리아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잇단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한 수입차 브랜드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회사 한국지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서울 중구에 있는 BMW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엄정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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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모리스 "쥐 실험서 아이코스 암 발생률 일반 담배보다 낮아"
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일반 담배보다 암 발병률이 낮다는 자체 쥐 실험 결과를 공개하며 식약처를 상대로 한 유해성 논란에 다시 한 번 불을 붙였다. 한국 필립모리스는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 증기가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자체 최신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실험은 담배 연기에 노출되면 폐기종과 폐암 발생에 민감한 종으로 개발된 실험용 쥐 'A/J 마우스'를 여러 그룹으로 나눠 18개월 동안 일반 담배 연기, 아이코스 증기, 일반 공기에 각각 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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