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에 지자체가 맞추는 하향식은 한계…상향식 소통으로 패러다임 전환"
"일자리 사업 재원, 지자체가 더 재량 가져야"…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방침
폭우 대비도 당부…"긴급상황 생기면 회의도중 이석해도 좋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현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다. 지역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며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간 강력한 협업 필요하며,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반성을 갖고 있다.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틀에 맞춰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식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의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등에 관해 시도지사들의 지혜를 모아달라"며 "시도지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를 비롯한 정부는 많이 듣는 회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라며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므로 지자체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취임한 뒤 세 번째 시도지사 간담회인데, 소통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며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했으면 한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난주 태풍 '솔릭'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관계 장관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정보 공유와 현안 논의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렇게 함께 모이는 회의와 화상회의를 번갈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님들도 어떤 방식의 회의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요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에게 폭우 피해 대책에도 잘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태풍 때문에 앞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1차 연기했는데, 오늘도 폭우가 계속돼 마음이 편하지 않다. 걱정했던 태풍보다 폭우 피해가 더 크다"며 "전례가 없을 정도로 예측이 힘들고 시간당 강우량이 기록적인데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매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 도중에도 만약 지역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이석해도 좋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일자리,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 지원…강력 협업 필요"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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